대전지방검찰청 형사항소심의위원에 위촉됨.
1. 기술법인 대한 성창원 대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항소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자문역할 :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으리 상고 제기 여부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 설명서를 보고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는 자문하거나 상고권 행사에 전문가 경험과 식견을 자문 및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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